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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1 07:14
한국 기독교와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
 글쓴이 : 이득진
조회 : 1,309  
한국 기독교와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
                                                                  공공정책 포럼

기독교인들은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신자이거나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2. 기독교인들은 출마자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책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교회는 특정 정치인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거나 발언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기독교는 특정 개인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에 청탁하지 말아야 한다.

5. 한국 기독교는 출마자들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서 기독교유권자들에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I.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의 복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서 현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과 약한 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안보중시와 평화통일: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과 대북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보를 철저하게 해야 하되, 남북의 평화를 모색하여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어려운 동포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 보통사람들의 사회: 정부는 보통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취약 계층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가진 자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자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취약 계층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4. 한국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 정부는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민족운동, 민주화운동, 사회봉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개항이후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주도하였고, 해방 후에는 공산침략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독재와 싸워 민주화에 기여 하였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한국 기독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따라서 기독교를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의 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II. 가정과 건전한 윤리회복: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수호되어져야 하고 건전한 윤리는 회복되어져야 한다.

1. 낙태반대와 낙태문제 예방: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라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우리나라에는 매해 150만 명의 생명이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재 낙태를 용인해 주는 악법으로 오용될 수 있는 모자 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정부는 미혼모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성폭행 방지와 책임있는 성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건전한 생명보호운동을 위하여 정부는 교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성애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동성애는 성경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다.(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잘못된 인간관계이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는 동성애에 빠지지 말도록 교육해서 올바른 남녀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3. 미성년자에 대한 포르노 규제와 유해업소 단속: 한국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포르노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받도록 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서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불법 비디오등에 접속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서 주택가, 학원가에 침투해 있는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한 윤리가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매체의 윤리기준강화: 각종 공공매체에 건전한 윤리를 왜곡하는 노래, 영화 등은 규 제되어야 한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현재 TV, 케이블,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지나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노래나 영화, 그리고 기타 음란물들이 버젓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과 한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 매체의 윤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III. 정교분리는 준수해야 되며 정부는 특정종교를 편향지원해서는 안 된다.

1. 종교관련 예산의 공평성: 정부는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에 특정종교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불교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으로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호법, 템플스테이 지원, 연등회 무형문화제 지정 등이 그 예이다. 정부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선발과정에서부터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그 집행에 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므로 정교의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의 책정이나 집행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 정부의 종교신념 개입금지: 정부는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정책을 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유사한 행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각자의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3. 지나친 민족문화 지원 자제: 정부는 민족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지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 특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현대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무속신앙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원된 역량에 비해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는 것이 문광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다. 그러므로 정부는 문화사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속신앙에 대한 지원에 대해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무속신앙이 기초가 된 지방축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직자가 제주(祭主)가 될 경우에는 심각한 종교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지방축제가 종교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4. 이슬람자본특혜 반대: 정부는 이슬람 자본에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슬람채권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형평성 문제다. 수쿠크 채권과 연계된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면세를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깨는 초헌법적인 일이다. 둘째, 이슬람교에 대한 특혜 문제다. 수쿠크 법은 이슬람 율법에 의한 “샤리아 위원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단 허락하면 국내에 이슬람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샤리아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법 보다 우위에서 이슬람법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수쿠크 자금이 불투명하고 불완전하여,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구조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와 국내 시장이 조정할 수 없기에 국내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IV. 종교와 선교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의 선교자유: 공직자의 선교 자유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한다.(성시화운동)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종교차별금지 조항은 많은 공직자들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따라서 당당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기본권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종교차별신고로 인해서 선교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교분리사회에서 종교는 사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적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2. 공공매체와 종교표현의 자유: 각종 언론과 매체에 종교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기독교언론인 협회)

현재 공공매체에서 종교적인 표현은 많은 경우 제한받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경우,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자신의 절대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공공매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와같은 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사회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재개발과과 개척교회의 부당대우: 재개발과정에서 개척교회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재개발문제 대책위원회)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교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고, 신도시의 경우도 절대다수의 교회가 폐쇄되었다. 정부는 원주민에게는 낮은 원가로 책정하고, 교회시설에는 100%의 높은 조성원가를 책정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교회들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든 지역을 떠나야 한다. 정부는 종교시설에도 원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며, 본래의 종교시설이 들어 올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군의 종교활동강화: 군의 종교 활동은 강화되어야 하며, 군종은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군선교연합회)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특별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종교는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군종장교는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군종의 최고 책임자는 장성으로 해야 하고, 군종장교의 숫자는 늘어나야 한다. 또한 군대 내에 군종장교가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국장과 개인의 종교: 국장(國葬)에 있어서 종교의식은 당사자 개인의 종교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예장 통합)

국장은 국가의 예식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종교의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례의 절차중 국가 예식은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식으로 불교신자는 불교식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이승만정부에서는 국장은 개인의 종교를 존중해서 집행되었다.

V. 정부는 교과서에서 종교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1. 역사교과서와 기독교: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를 정당하게 서술해야 한다.(한국교회 역사바로알리기 운동본부)

현재 역사교과서는 불교와 유교와 같은 전통종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천주교와 천도교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개항 이후 한국사회에 새롭게 출발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유래와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교과서에 기독교의 유입과 발전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형평성있게, 그리고 역사적인 중요성에 합당하게 서술되어져야 한다.

2. 사회교과서와 다종교사회: 사회교과서에서 한국을 다종교사회로 설명해야 한다.(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 운동본부)

현재의 사회교과서는 지나치게 전통문화를 소개하는데 치우쳐 오늘의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하는데 소홀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한국사회가 전통문화(종교)와 근대문화(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종교)사회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의 사회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통문화 중심의 사회교과서는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종교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서술해야 한다.

3. 과학교과서와 진화론: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여러 학설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진화론을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교과부는 진화론을 서술하되, 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VI.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계통의 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

1. 선지원 후추첨제도실시: 학생들에게 종교문제를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전국기독교사립학교연맹)

1970년대 평준화정책이 도입된 후 한국의 일반적인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관계없이 종교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립학교의 강제 배정은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도를 확대 시행되어야 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도 보장하면서 종립학교들의 종교교육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학생과 종립학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도중에도 종교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종교교과의 자율성확보: 종립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전국기독교사립학교연맹)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은 해당종교의 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교교과는 일반 종교교양교육으로 되어 있어 설립이념에 합당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교과는 각 종단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며,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에게 공교육의 기본틀 외에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서 국가와 세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 대안학교의 자율성확보: 대안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종립학교에 대한 심각한 규제로 인하여 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벗어나 종교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안학교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의 등장은 정부의 공교육 분야에서 종교교육의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시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대안학교들의 운영에 일정한 지원을 하면서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 정부는 종교교육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학교운영의 여건 하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종립학교들에게 학생 선발의 자유와 함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사학지원법제정: 정부는 사립학교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전국기독교사립학교연맹)

한국 기독교는 개항 초기부터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이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길러왔다. 하지만 일제는 이런 사립학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총독부가 모든 교육을 관할하려고 해 왔다. 이런 관행은 현재의 정부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립학교를 국가교육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교육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립학교에서 실시한 기존의 공교육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은 결국에 가서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진흥법을 세워 사립학교를 국가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함께 한국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일요일의 각종 시험문제: 어학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을 일요일 외에 토요일, 공휴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요일에 치르는 어학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을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적인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므로,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일에 모든 종교들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르는 날짜를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옮기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VII. 정부는 근대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1. 정부의 근대문화보호의무: 정부는 문화의 의무 가운데 근대문화를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되어 있어 모든 국민은 문화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나치게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헌법 전문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문화, 민족문화와 함께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근대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2. 기독교문화유산의 목록화및 정보화: 기독교문화유산의 목록화와 정보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들어가면서 정부는 ‘지식정보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는 ‘지식정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유교, 불교문화관련 정보 및 문화관광DB를 구축하여 유교, 불교문화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는 정부가 주도한 ‘지식정보관리사업’의 아젠다에 누락되어 기독교문화관련 정보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문화관련 정보 및 문화관광DB의 구축을 을 위해 다음 세가지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독교문화유산을 건조물, 인물, 사건, 역사적 장소, 신앙과 사상에 대한 기록물, 의식과 의례 등으로 조사, 분류, 정리하여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기독교문화종합정보 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2) 기독교문화유산 관련 건조물과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인물, 사건, 신앙과 사상, 의식과 의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추가하여 기독교문화유산관광정보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3) 수천개에 이르는 개교회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문화콘텐츠 (DVD,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캐랙터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기독교문화콘텐츠종합정보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3.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 정부는 근대문화의 유입과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기독교역사문화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법으로 유교와 불교의 주요 유적지에 전시관을 건립하고, 동산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주요 사찰, 문중, 개인을 대상으로 유물전시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기독교는 이 땅에 서구문명을 소개하여 오늘의 근대 한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는 기독교가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교육, 의료, 한글보급, 계몽운동, 여성해방, 음악발전, 독립운동, 반공운동, 민주화운동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독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4. 기독교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한국학의 연구에 한국의 중요 종교 특히 기독교가 포함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한국학의 범주에 한국에 살아있는 주요 종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 산하 한국국학진흥원은 ‘지식정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유교문화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또 문광부 문화정책국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유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종교이며, 한국인 18%가 믿는 종교이다. 따라서 정부의 한국학연구 지원에는 기독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다종교국가이며, 특정종교만을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VIII. 정부는 해외선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1. 정부의 해외선교 인식 전환: 정부는 해외선교를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인류문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인식해야 한다.(KWMA)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단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이민들의 삶의 중심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서 인류문명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의 해외선교를 단지 특정종교의 선교라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한국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어려운 세계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빈민을 구제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기독교는 공동으로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 선교사 보호: 정부는 해당국가의 선교사에 대한 비민주적인 박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KWMA)

현재 한국선교사들은 인류문명의 증진과 복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비민주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선교사의 문제를 단지 현지 실정법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의 차원에서 인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독교인들의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종교의 자유와 외교정책: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유엔헌장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KWMA)

종교의 자유는 인류가 추구해 온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전통 종교와 문화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그 외교정책 가운데 인류의 종교의 자유 증진이라는 인류문명의 핵심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IX.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

1. 북한인권법제정: 정부는 북한동포들의 인권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황유여의원)

정부는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동포는 헌법상 우리 국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류시민이다. 국가는 어떤 이유로서도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사례를 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에 대해서 북한당국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협력강화: 정부는 탈북자를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다. 이들을 장차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일찍이 북한 이탈주민을 돕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탈주민을 돕는 단체를 조사하고, 정착시설을 마련해 주며, 프로그램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지원은 중국이나 제 3국에 있는 이탈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단체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무국적 고아들을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 대북교류와 종교의 자유: 정부는 대북교류에 있어서 한국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신원그룹)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특별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우리 국민의 종교적인 권리를 중요한 협상과제로 인식하고, 개성공단이나 기타 북한 여행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4. 투명한 대북지원: 정부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조건 아래서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동포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 하지만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동포를 도와야 할 것이다.

X. 정부는 복지와 출산에 있어서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의 자율성확보: 정부는 복지단체들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다같이 존중해야 한다.(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공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다. 특별히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 선교사와 협력하여 오늘의 한국사회 복지의 기초를 놓아왔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복지단체들은 공공사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해 왔다. 소위 도가니 법에 의해서 공익이사제도가 통과되었지만 각 종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익이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출산장려및 유아양육과 종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종교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저출산현상이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인력을 감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는 종교단체와 합력하여 출산의 종교적 의미를 연구하여, 생명의 신성함과 다산의 축복을 홍보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영유아 양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출산한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 시스템과 종교: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해서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많은 노인들이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노인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양강좌, 건강프로그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노인복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종교시설과 협력하여 노인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민간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새 차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살방지와 종교: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해서 자살예방에 나서야 한다.

자살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자살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예방과 상담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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